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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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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목차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소득보장
참고문헌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소득보장
장애인 빈곤의 주된 원인은 실업률이 높아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노동능력의 상실분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는 세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도록 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이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제도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제도가 있다. 또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형태로 사회수당제도가 있는데, 이는 무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서 누구나 인구학적으로 일정 조건(장애, 노인, 아동)등이 갖추어지면 소득과 자산 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형태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 장애수당, 보편적 연금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2) 의료보장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크게 장애 예방과 재활치료를 들 수 있다. 장애 예방을 위해서 장애발생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나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편, 재활치료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나 재활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의료재활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을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등이다. 또한 신체장애를 최대한 보완해 주거나 환경을 장애에 맞게 고쳐 주는 재활 보조기구의 제공 역시 장애인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분야다.
(3) 고용보장
장애인 고용문제는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장애인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은 크게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재활 정책과 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고용할당 정책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는 노동부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도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직업재활센터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한편, 50인 이상 사업체에게는 상시고용 근로자의 2%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사회 심리보장
장애인의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정신보건센터, 그룹홈, 사회복귀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의 일상 활동 지원(식사, 세탁, 이동 및 외출 지원), 자녀양육 지원, 심리적 문제 지원량강화, 장애 수용 등), 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 심리 재활 서비스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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