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hwp2.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관련 헌법조항 및 법률조항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 필요성
4. 결론
5. 참고문헌
결혼을 한 직장인 여성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바로 출산과 자녀양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아주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인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심각하다. 직장인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것인지(워킹맘) 집에서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퇴직 여성의 퇴직사유 68%가 보육문제 때문이라고 하고 보육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못하며, 퇴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임신을 기피하거나 더 나아가 결혼까지 기피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육아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직장생활과 단절되기 때문에 복귀 후 적응문제나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베이비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극 활용해야”, 2011년 7월 26일자 기사.
현재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인식을 넘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3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육아휴직제도의 선택 폭을 넓혀 활용도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기간 중의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내용과 그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1) 연구 논문
이승욱,“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2007.
황수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앞두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 2008.
2) 기타 자료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20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베이비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극 활용해야”, 2011년 7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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