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의 등장배경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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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3의 길은 사회복지 관점들과는 달리 역사가 짧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나 헤럴드 맥밀란(Harold Macmillan)과 같은 다양한 인물들과 스웨덴 사회주의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같은 운동들과 관련된 제3의 길 혹은 중도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최근에 논의되는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저작 및 미국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민주당 행정부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들과 관련된다.
기든스는 1998년에 발간된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저서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3의 길로 명명하고 있다(Giddens, 1998). 그에 의하면 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에 경제침체와 재정적자 누증으로 위기에 놓였던 사회민주주의나 198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확산되던 신자유주의는 모두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가 밝아오는 시점에서 보면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적절하다(Giddens, 2000).
그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섯 가지 딜레마를 정식화하면서, 기존의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딜레마는, 첫째, 세계화는 국민성과 국민주권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둘째,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도 아니고 국가가 하향적인 방법으로 강요하는 사회연대성도 아닌 새로운 개인주의(new individualism)가 출현하고 있다.
셋째, 지구 온난화 현상, 지역분리,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한 논쟁은 전통적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통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넷째,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된다 할지라도 사회변화의 중요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끝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Giddens, 1988).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주장하는 구좌파 내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는, 첫째,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현저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일국가적 경제관리만으로는 더 이상 복지국가의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둘째, 비대해진 국가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반응력이 약화되고 있다. 셋째, 복지수혜자는 의존적이 되었으며 자율적으로 책무를 실행하는 개인으로 서지 못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눈을 돌리지 못하여 경쟁력 있는 경제를 운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가 드러낸 심각한 문제는 먼저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결여되어 취약한 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사회정의라는 가치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재를 산출하고 공급하기에 부적합한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치유해야 할 국가는 결국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Giddens, 1998).
결국 우파는 시장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자기 파괴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좌파는 현상 유지의 방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든스는 제3의 길 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정치철학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94년에 간행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Beyond Left and Rights)"라는 그의 저작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중도좌파(centre of left)라고 밝히고 있다. 즉, 중도좌파란 좌파와 우파의 선택을 필요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중도좌파 이념으로서의 이러한 제3의 길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전제하고 그 교의를 수정하여 현대화하려는 시도이며,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제3의 길의 이념적 정향은 좌 우파 극단 사이의 공간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양자 사이에서 자신을 실현시키지만 이 양자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든스는 제3의 길 정책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재구성을 통해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면서도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한다.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도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를 재구성하여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삼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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