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1 월별 보험료 산정
※ 여기서 “보수”의 범위란?
2.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2.3 보험료 징수 기간
3.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3.1 보수월액보험료
3.2 소득월액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4.1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 등에 따른 정산
4.2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4.3 퇴직에 따른 정산
5.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5.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5.2 국민건강보험의 3대 특성
6. 국민건강보험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 이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다. 1989년 2월에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시행계획'이 발표돼 3단계 진료체계의 수립과 진료의견서 및 진료의뢰서 발급이라는 이른바 보험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여 1989년 7월 1일에 실시됐다.
내년(2020) 건보료율 3.2% 인상...직장인 월 평균 11만 6018원, 2019.12.24, 의협신문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문상식(2019),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ZHANG SIYUE(2018), 중국 기본의료보험과 한국 국민건강보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응원화이튀장(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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