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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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의 배경: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소비자 편익 증진 4
1) 이동전호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2)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과정 및 규제의 역사
3) 현재 시장구조 형성 배경: 쏠림현상 및 소비자 고착효과

2. 이론적 접근 11
1) J.Q.Wilson의 규제정치 이론
2) 규제의 사익이론: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및 포획모형

3. 우리나라 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 현황 16
1)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일정 및 내용
2) 번호이동성시차제도 시행 현황
3) 예상된 기대 효과

4. 번호이동성시차제 시행을 둘러싼 갈등: 규제기관과 피규제 통신사업자간의 갈등 24
1) 정부규제로서 번호이동성시차제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2) 번호이동성시차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3) 이동통신산업의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선·후발 사업자들간 논쟁: 비대칭규제 논란

5.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32
1) 주요 국가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사례
2)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6.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의 평가와 문제점: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for whom?) 39
1) 번호 이동성시차제 시행의 평가
2) 문제점: 규제실패의 원인 분석

Ⅲ. 결론: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44

1) 정부 규제정책의 목표 전환: 시장 점유율 규제에서 실질적 요금경쟁 활성화로
2)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통한 실질적 유효경쟁체제 구축 노력
3) 번호이동성 운영 제도 및 절차의 개선
본문내용
우리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이동통신 기술과 전자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성장과정은 정부 규제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본래 통신 산업은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힌다. 오늘날 정부는 이동통신 산업에 적절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하여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진흥시켜 전체적인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를 가하는 한편으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의 전체적 파이를 키우고 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면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람직한 규제를 행하느냐가 문제시 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정책이다.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번호이동성시차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번호 변경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업자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시키려는 경제적 규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하나의 규제정책으로서 번호이동성제도의 규제 주체, 즉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이고, 번호이동성제도의 피 규제산업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며 넓게는 번호이동성제도를 통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국민 개개인들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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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2004) “미국번호이동성 제도 및 서비스 현황분석” 정보통신정책 16권 9호 통권 347호
김용우(1996) 『규제행정론』대영문화사
김일중(1995)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김재홍(1994) “한국의 진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김종민(2004) “번호이동성의 도입과 전환비용”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김진기(2001) “이동전화번호이동성의 해외사례 분석” 정보통신정책 13권 15호 통권 284호 참조
류상영, 이인권(1996)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6,11,6) 삼성경제연구소
박상현,연승준,이희숙,김상욱(2004) “정부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번호이동성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제15권 제1호 (2004년 3월)
백용대(2002)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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