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사회복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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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제한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 군부권위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조직하면서 자본가 계급을 양육하고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통제하던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과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1972년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1972년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유신쿠데타가 일어난 해이며, 박정희 정부가 야심적인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제정한 연도이기 때문이다.
(1) 1963-1972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전력을 투구했고, 이를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성공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시장이 항상 공급과잉이었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자동적으로 억제되었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경제성장의 성공으로 박정희 정부는 군부권위주의 정부임에도 어느 정도의 정통성을 소유하면서 반대세력들의 통제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67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을 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박정희 정부는 브라질 등과 같은 남미국가들의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노동자 통제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치에 자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빠른 경제성장이 국민 대중의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복지를 통하여 일반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정치적 충성을 확보하는 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 안정기에는 정부가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성공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정도는 1960년대 초반보다 후반에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복지지출은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유출로 간주되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각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략적인 특수 직종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보장기제가 생산관계 내적인 영역으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사회보장의 규모는 지극히 미미하였다.
특히 생활보호제도는 생존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초기 국민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기제로서의 구빈법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활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지도사업(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7), 타인의 재해를 구제하려다 입은 사상에 대한 구호(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1970),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사항과 제도에 대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1970)의 단 세 건의 복지 관련 입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관련 입법은 사회복지의 핵심부분이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예산 대비 보건사회부 예산은 1963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복지예산 면에서 보면 이승만 정권 기간보다 낮으며 유신체제보다는 높은 1.92%(1970)에서 3.98%(1963) 사이의 변이(연평균 2.94%)를 보인다. 그러나 유신체제보다 높은 복지예산은 비교적 정치적 위기를 강하게 느꼈던 1963년과 1971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때의 복지예산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963년의 전년 대비 43.7% 증가; 1971년 전년 대비 54.9% 증가).
결과적으로 군부권위주의적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 1기는 사회복지정책의 침체기였다. 만일 사회경제적 발전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초래한다는 산업화 논리와 수렴이론이 성립되려면 이 시기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2) 1973-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