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중간과제물,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외 7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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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윤리나 법이 존재하지만 의료에 관련된 법만큼이나 엄중하고 까다로울 수는 없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계가 예전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병원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큰 병원에서는 정문을 제외한 다른 문을 잠그고, 입구에서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체온을 체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인병원에서도 고객과 보호자까지 모두 체온을 체크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는 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임무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임무에 태만하거나 잘못된 체크를 하게 된다면 병원에 출입하는 고객들을 코로나19로 부터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며 간호윤리에도 어긋나게 된다.

Ⅲ. 결론

간호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일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나타났다면 간호사로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산부인과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담당 의사나 고객을 설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함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간호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대개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되어 소진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간호사들이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사례로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만한 권리가 없음에도 상황 상 위급함이 심하다면 윤리강령을 넘어서서 직접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간호윤리강령은 간호사들이 지켜야할 전반적인 윤리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의료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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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2020년 중간과제물입니다.
간호학과 4학년에 해당하는 과제입니다.

7가지 문항을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했습니다.
각종 서적, 논문들을 다양하게 참고했으니 중복의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좋은 자료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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