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개요·정의
1) 일반적인 개요
2) 심층적 분석
3. 공공선택 이론의 의의
4.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이념
5. 가치전제
6.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주요개혁처방
7. 공공선택이론 주장의 심층분석
8. 공공선택이론에서 투표와 관련한 주요내용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규제 및 제도는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명제가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왔다. 공익이론the public interest theory이라 불리는 이 주장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에게 신봉되어 왔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입법부의 입법과정은 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ies'과 '외부효과externalities'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야기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념을 가진 공인들이 모여 파레토개선Pareto-improving의 시장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힘쓰는 장이 바로 입법부 및 행정부라고 보았던 것이다. 환언하면 공공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각종 경제인센티브를 조정하고, 따라서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에게 정치란 상당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비춰
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또 시장의 실패를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일면 낙관적인 가설은 약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도전 받게 되었다. 정부개입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경제학자 및 기타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비판은 아래 뷰캐넌(Buchanan)의 지적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케인즈(Keynes)를 비롯하여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현대재정학: 공공경제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6 (김동건 지음)
재정학, 다산출판사, 124 - 158 페이지 (이준구 지음)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 학현사, 1995년 (나성린 전영섭 지음)
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0년 (이만우 지음)
주요국의 재정정책, 대영문화사, 1992 (김동건 외 다수 지음 )
주요국의 재정재도, 대영문화사, 1993 (김동건 외 다수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