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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 참고문헌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사회보험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사회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보험료 부과, 본인부담금 수준, 보험급여수준 또는 정부보조금 수준 등의 방법에 의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여 빈곤을 부분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dstein, 1983).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건강호험제도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수평적 소득재분배, 세대 간 소득재분배 모두 지니고 있다.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에 비례하여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현상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건강수준과의 상관관계는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역진적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비교적 건강한 고소득층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비교적 건강이 좋지 않는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병약한 사람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병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젊은 계층보다 노년계층이 건강수요가 많이 때문에 젊은 계층으로부터 노년계층으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기 이전의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권순원, 1989 ; 김용기, 1997)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소득의 역진현상이 있다는 연구(김윤미 문옥륜, 1992)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변종화, 1985 ; 이상일, 1989, 1994 ;국철, 1996 ;정영숙, 199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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