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 참고문헌
정답 : a(불법행위), b(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c(과오)
해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둘째 가해행위가 위법하며, 셋째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넷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성립된다. 불법행위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에는 과실과 과오가 있다.
과실(negligence)은 전문가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주의의무태만으로도 불린다. 달리 표현하면, 과실은 동일 상황에서 통상의 신중한 사람이라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행하지 못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과오(malpractice)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 동일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적 행위를 다하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과오는 전문직에서만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다만, 전문가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는 과오와 과실 모두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이지만, 의료전문가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표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간호과오가 되는 것이다.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정면숙 외 (2015). 간호학개론 [제2판]. 현문사.
김인숙 외(2003).간호관리학 [개정판].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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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2002). 간호표준(안) 개발 보고서.
문희자(1987). 간호표준. 대한간호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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