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법개정) 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행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14-0001.gif)
![[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법개정) 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행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14-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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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법개정) 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행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14-0005.gif)
![[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법개정) 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행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14-0006.gif)
![[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법개정) 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행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14-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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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법개정) 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교육행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108614-0009.gif)
분야
hwp1. 사립학교란
2. 사립학교법개정 배경
Ⅱ.본론
1. 사립학교의 이념
2. 문제제기
3. 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쟁점 비교
4. 우리조의 생각
Ⅲ. 결론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처음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한국의 공교육은 광복 후 보편화되어졌으며 대부분이 사학에 의존하였다.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한국의 전체 중학교 2,731개 중에서 사립학교는 676개로서 전체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모두 1,957개교이며 그 중 사립학교는 933개로서 전체 고등학교의 47.7%를 점하고 있다. 학생수 면에서도 사학의 비중은 무척 높게 나타나는데 중학교의 경우 총 학생 수는 모두 1,860,539명인데, 이 중에서 22.1%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학교수와 학생 수에서 나타나는 사학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사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 고등학교는 학생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