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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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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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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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2. 수급권자
3. 수급요건

본문내용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방법
1)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 이혼
재판이혼이란 합의 된 이혼이 없는 경우에 부부 중에 한쪽 일방의 청구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이다. 재판 이혼 시 혼인파기에 책임이 없는 일방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손해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들이 둘 다 이혼의 책임이 있을 시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위자료 청구 시효는 3년이다. 다음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버리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 사유의 책임구분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상 이나 일상가사로 발생된 연대채무는 책임이 없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하고 싶은 말

○ 과 제 명 : [법학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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