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1) 벅스뮤직
①스트리밍 서비스
② 벅스뮤직이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벅스뮤직 소송일지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2) 소리바다
①P2P란 무엇인가
②소리바다가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소리바다 소송일지
④소리바다 패소에 대한 찬, 반여론 및 언론의 반응
4. 외국의 사례 분석
1) 미국의 Grokster, StreamCast, Kazaa BV
2) 미국의 냅스터
5. 경제적인 분석
6. 온라인 음반시장 유료화의 분석 및 해결 방안
1)음반 시장의 침체를 가져온 원인
2)온라인 음악 시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공동 발전 방안
3)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 성공 조건
7. 결론
1) 인터넷 시대에 따른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몇 해전 세계적인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로 이름을 날렸던 미국의 냅스터가 음반업계의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그와 비슷한 형식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음악사이트인 소리바다가 지난5월 공소 기각되었다가 저번 달 24일에 패소했다. 음악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인기사이트 벅스 뮤직도 최근 음반업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인 우리들로써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달갑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사이트들의 유료화를 반대 하더라도 무언가를 알고 반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발표 주제로 잡고, 이와 같은 무료음악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의 연구와 약간의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1)용어정의(저작권법 1장2조)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벅스뮤직 다음카페 www.cafe.daum.net/iLoveBugs
http://ilove.bugs.co.kr
경제학적인 분석 - 20.2 '공공재의 문제' 참고
naver 에 관련된 지식IN 찬반 의견 참고
naver innews24 [속보,IT]2003년 8월 5일 (화)스포츠 굿데이 기사 10월12일
문화일보 기사 2003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2003년 10월 24일자
한국일보 기사 2003년 12월 27일
오마이뉴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