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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5점)
2. 도시성장관리정책이 도시의 상업용 토지와 주거용 토지의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0점)
3. 시장금리의 하락이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시오.(10점)
4. 주택보유세가 부과되면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15점)
5.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시오.(20점)
참고문헌
토지서비스 수요곡선은 토지서비스의 한계 생산가치 곡선과 일치하는데 토지서비스의 한계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곡선이 우하향 한다.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서비스 시장에서 토지서비스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토지서비스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균형지대는 상승한다. 토지의 중요한 특성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늘거나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은 토지보다는 일반재화와 더 유사하며, 단기적으로는 토지와 같이 공급량이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장기에는 생산 활동 또는 노후화로 인해 공급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논의할 때는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토지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비이동성, 이질성, 공급의 고정성, 영속성이다.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 수요로부터 파생되지만 토지서비스의 한계생산가치 곡선은 한계생산 곡선의 모습과 유사하게 된다. 토지서비스의 한계생산곡선은 궁극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토지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지대(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수요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토지서비스에 대한 한계생산가치곡선이 이 기업의 토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이 된다.
도시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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