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분야
hwp2020년
의의와 문제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 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시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를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되며, 원인행위 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실행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벌성의 근거
구성요건모델
내용
구성요건모델은 책임능력이 있었던 원인행위 자체를 이미 불법의 실체를 갖춘 구성요 건적 행위로 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판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며,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짐으 로써 미수범의 처벌범위가 대폭 확장된다는 비판이 있다.
반무의식모델
내용
반무의식모델은 원인행위는 단순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고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가 되므로 여기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