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논의의 배경
해외 사례
국내 현황과 인식
찬성측 근거: 기존 복지 제도의 비효율성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 재분배
반대측 근거: 해외 사례의 실패, 재정 건전성
반박: 해외 사례의 실패 ?, 재정 건전성 ?
입장 재정리 및 대안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일자리 잃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그리고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이번 사태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파트타이머에게는 커다란 구멍을 노출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주로 정규직 임금 근로자를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경제 위기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 길은 정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 대안
다만, 이 길은 기존에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므로, 당장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다음의 대안들을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제도를 개선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본소득제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다.
특히 앞서 반박할 때 언급한 누진성 강화와 중복제도의 통합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또한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계와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은 정치적 논의만 할 게 아니라, 한국형 모델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든, 안 되든 모두가 어우러져야 할 때다!
성동구에 위치한 H대학교에서 발표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슬라이드노트에 대본까지 적어놓았고, 자료마다 출처가 다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