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 201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 및 지향점을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요개정내용
2) 반영하고자 하는 가치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명 도가니 법이라고도 하며, 이는 광주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사회복지법인 우석이 1960년 광주 광산구에 세운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 관련자들이 200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죄발생 5년이 지난 2005년까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화학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들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처남과 사위등 인척들이 법인과 학교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는 족벌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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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공**, 도가니, 창비, 2017
김**, 사회복지법제론-3판, 학지사, 2017
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2015
하고 싶은 말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의무과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한 도가니법이 제정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 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