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 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 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 31조 통계와 자료수집
제 32조 국제협력
제 33조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IL 장애인독립생활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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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슬라이드 쇼를 실행해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란 전체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식을 말합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서식 외에 자신만의 서식을 갖고 싶을 때,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마스터-슬라이드마스터 로 가시면 배경으로 깔려있는 슬라이드 서식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편집창에서 하단의 바 내용 ( 숫자나, 왼쪽 하단 Yumi’s PPT, Presentation 등의 Text)을 바꾸시면 됩니다.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적절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2) 제 28조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
3) 조항의 한계점
4) 나아가야 할 방향
제 28조 적정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
권리협약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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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PPT는 모두 6개의 type으로 되어있고 각 type이 시작될 때 마다 하단의 바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작 장면 외에는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 type 시작 장면의 애니메이션 순서를 바꾸시거나 그룹을 해제 하시면 애니메이션이 변경 되오니 Text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 요소 중 아무 요소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시면 애니메이션을 추가, 변경, 제거 하실 수 있습니다.
28조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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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보호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안전장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한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보호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권리의 구현을 증진하도록 하며 아래의 사항을 시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장애인
권리협약
적정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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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글꼴 과 색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기본 텍스트 색을 위의 파란색으로 설정해 놓았으나, type 별로 텍스트의 색을 바꾸어 놓았으니 이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초보 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기존의 제공되는 서식 보다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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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권리협약
제 28조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
전국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4%에 불과함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절대 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장애인
비장애인
월 소득
1,819,000(원)
3,337,000(원)
절대 빈곤율
20.38%
7.65%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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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뒤 테두리는 도형으로 그려 놓은 것이오니 그림 삽입 후 조절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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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협약
제 28조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 명시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명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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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뒤 테두리는 도형으로 그려 놓은 것이오니 그림 삽입 후 조절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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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및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주택 건설 시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관한 시책
장애인
권리협약
제 28조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
⑴ 각종 세금공제 및 이용료 감면 제도
-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 재산가액의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이 감면
유선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시청각장애인 텔레비전 수신료, 초고속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⑴ 장애인연금제도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
⑵ 장애수당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
⑶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저소득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⑵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2004년 840호에서 2009년 1,996호로 증가)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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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는 도형으로 그려 놓은 것이오니 그림 삽입 후 조절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혜택에서 배제됨
각종 세금공제 및
이용료 감면 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적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음
장애인연금 지원혜택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장애등급제에 기초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
한정됨
조항의 한계점
장애인
권리협약
제 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의 NGO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조항의 한계점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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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장애인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과정에서 수급 여부 판단 시 고려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조건을 완화(130%->185%)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
조항의 한계점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금 부양의무자의 소득조건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특히 중증장애인을 가족의 무거운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실제로 법개정 이후에도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자살, 장애인 유기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
Presentaion
Yumi’s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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