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도와 그 사례
목차
리니언시 제도란?
2. 리니언시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3. 제도의 효과와 사례
4. 참고문헌
리니언시 제도
Leniency y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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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 신고자 나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제도의 변천
1996
2001
2005
2007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
-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
우리나라 : 추가 감면 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시
처음 도입
면책대상의 범위 확대
기본과징금 부가기준 상향 조정
감면제도 대폭 개정
신원보호제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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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담합 주도기업에 대한 제재강화
추가 감면 제도 도입
“우리나라 만의 특징”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자신이 관련되어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의 감경율은 20%이지만, 만일 다른 공동행위가 원래 공동행위보다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감경율을 30%에서 최대 면제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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