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7.1 조치 이후 북한 개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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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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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연구] 7.1 조치 이후 북한 개혁의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들어가면서

본문내용

2002년 7월 1일에 북한 당국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 개선조치는 주민간 상거래를 합법화 하고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과 공장과 기업소의 책임 경영을 강화,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농업부문의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북한 당국의 발표 없이 비공식으로 진행된 이 소리 없는 개혁은 일본 조총련의 기관지인「조선신보」를 통해 알려졌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조선어판(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나누어 주(週) 3회 발행하는 기관지
2002년 7월 26일 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확인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김정일 위원장을 위시한 북한 당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 10월 김정일은 경제관리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 관리제도 개선 지침을 내리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일 걸린 것이 경제관리 문제로 아직도 경제는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와 질서도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계획경제 운영의 실패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 로 이어지는 10여년에 걸친 장기간의 경제 불황을 겪었다.이 시기 동안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북한의 경제는 역동성을 잃어갔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었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다.
따라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 조치)는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므로 경제난을 타개하여 현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북한은 이 조치에 대해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부인하고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개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02.7.26
이는 경제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되 북한 체제의 근간인 사회주의에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논 문
○ 김연철 - 7.1 조치 2주년 평가
○ 김영윤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 대북 경협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 남성욱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 서재진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이 석 - 북한의 중앙계획자, 과연 타올을 던졌는가?
○ 조영기 - 북한경제정책의 구도와 방향
○ 홍익표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연구: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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