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갈등 분석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목 차
서 론
연구방법
사례소개
갈등분석
1) 의제형성단계
2) 대안탐색단계
3) 정책결정단계
결 론
1.서론
사례선정이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2013년
담뱃세 인상안 제시
2500원→4500원
33 - 1
1.서론
프랑스 2003년 1월 ~ 2004년 1월
담배가격 40%인상으로
담배판매율 35% 감소
사례선정이유
높은 흡연율
성인 남성 41%
OECD 1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5조 9400억원
33 - 2
1.서론
담뱃세 인상 정책 분석의 목적과 의의
연구 목적
2004년 시행된 담뱃세 인상정책 형성과정의
갈등상황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분석
연구 대상
2004년 말 표결되어 2005년 1월 시행된
담뱃세 인상정책 결정과정
연구방법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
33 - 3
담뱃값 인상
흡연율 감소
OECD 평균 흡연율 달성
1.서론
사례선정이유
왜 담뱃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는가?
→담뱃세 인상정책 형성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33 - 4
2. 연구 방법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란?
본 분석방법의 사례 적합성
본 사례에서의 연구 틀
2. 연구 방법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 및 갈등관계를 집중
파악하여 형성 및 변동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게 한다.
3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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