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지역개발론 중간시험과제물 C형(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분야
zip-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지역정책의 개요
Ⅲ. 지역정책의 수단
Ⅳ. 마치며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지역정책 수단의 유형.hwp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유형.hwp
3. 지역정책의 유형.hwp
4. 지역정책의 필요성 1.hwp
5. 지역정책의 필요성 2.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8.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hwp
9. 지역정책의 목표.hwp
10. 지역정책의 개념과 특성.hwp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우리 국토는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졌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은 부문간, 계층간 불균형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미 1950년대에 Leontief도 검증을 통해 한 국민경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없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문제의 해소는 우리 국민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립적인 지역경제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지역정책의 개요
지역정책을 우리는 공공기관에 의해 한 국가의 부분 공간 즉, 지역에서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배분이 조절되어지게 한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정의는 지역경제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경제정책으로서 지역정책은 공간질서정책과는 구분된다. 공간질서정책은 공공기관을 통해 한 지역에서 공간발전의 포괄적인 형태와 조절을 의미한다. 지역정책이 대부분 한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의 중요한 집행은 전형적으로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과 같으며 정부부처가 하게 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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