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 균등론 등)

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 균등론 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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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 균등론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발명’이란
1) 3가지 개념요소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이유

2. 특허권의 침해여부
1) 균등론
2) 출원경과 금반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균등론이란 1.hwp
2. 균등론이란 2.hwp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hwp
4. 특허법상 '발명' 3가지 개념요소.hwp

본문내용

I. 서 론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도 발명이라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발명이란 소수의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하면 에디슨, 또는 벨, 노벨, 라이트 형제들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인류의 기술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발명가들이다. 그리고 발명가로서도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발명가는 그와 같이 인류의 생활개념을 배운 위대한 발명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과 다른, 또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이란 소비자가 자신에게 좀더 다가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타인과 차별화된 무엇이다. 물론 이 무엇이 무형이거나, 서비스일 경우에는 발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 차별화된 무엇을 유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 아이디어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든지, 남의 제품과 작은 차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차이가 있는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발명이 될 수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은 넓은 의미로 인간의 정신활동의 창작물을 의미하고,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과학⋅기술 등 인간정신의 발전과 더불어 지적활동의 성과물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탄생하고 그 개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은 제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을 ① 문학⋅예술적 및 과학적 저작물, ② 실연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디자인, 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 ⑧ 기타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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