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민법총칙 기말시험 과제물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2) 기산점에 관한 쟁점
2. 쟁점과 관련된 판례 요약 및 판례법리의 문제점
1) 소멸시효의 효과 판례 요약 및 문제점
2) 기산점 판례 요약 및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상대적 소멸설.hwp
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hwp
3. 절대적 소멸설.hwp
4. 판례.hwp
시효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실체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 그대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에는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가 있는데, 전자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결과로 권리취득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결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이고, 소멸시효란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시효를 말하는데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상태가 중단되면 시효도 중단되는 것이고, 중단된 상태가 다시 나타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으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일시적인 시점인 기일 및 법률행위의 부관과는 상이하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정하여지나, 만약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56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계산에 대해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레포트는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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