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e-비즈니스 기말시험 과제물
분야
zip2. 아래 내용의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3.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 목 차 -
1. 아래 프로토콜 간의 비교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에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2. 아래 내용의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3.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논의동향.hwp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인격부여 가능성 검토.hwp
3.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발전단계.hwp
4. 형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hwp
자율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혹은 환자에 최적화 된 치료법을 도출하는 AI 시스템이 오진을 내려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의 행동 방식을 설계하는 제작자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해 법적·윤리적인 논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다. AI는 인간의 지시 없이는 시작과 종료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 ‘잘 했다’, 혹은 ‘못 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자유 의지가 없는 AI의 행동 방식을 규범화하고 AI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절대로 군사작전엔 인공지능을 투입하지 말자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불편함을 감안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일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무인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완벽한 인공지능이 되기 전까지는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AI 로봇이 일으킨 손해를 둘러싼 지난 법률문제 해법 중 하나는 AI 로봇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실책임주의가 아닌 새로운 손해배상의 책임원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먼저 AI 로봇에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이 있다. AI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해 AI 로봇이 야기한 손해는 AI 로봇이 자기의 책임재산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AI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해 손해배상책임 주체로 취급하는 방안의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전자인격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형성할 것인가에 있다. 전자인격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원자력, 가스, 전기, 비행기 등과 같이 주의를 다해도 손해발생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려운 특수한 위험을 내포하는 위험원이 실제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위험원을 지배 관리하고 있고 위험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식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위험책임주의가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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