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주거관리 기말시험 과제물
분야
zip1)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흡연, 애완동물 사육 등으로 인한 공동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지 그 사례(기사)를 찾아 제시하도록 합니다.
2) 이러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 공동생활교육 및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서 제시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를 잘하고 있는 단지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혹은 서울시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우수한 단지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아파트 사례를 찾아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런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 공감하는 점 등을 결론으로 간단히 제시하도록 합니다.
- 목 차 -
Ⅰ. 아파트에서의 갈등 문제 사례
Ⅱ.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Ⅲ. 우수한 단지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아파트 사례와 시사하는 점, 공감하는 점
<참고문헌>
<사례1>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면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6·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출처: 뉴스1, 20년1월25일자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3825114
<사례2>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A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A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20년2월7일자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363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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