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레포트 > 방송통신대 | 등록일자 : 2020.06.10    zip  |  8 page  |  9,100원  |  적립금 : 273원 (구매자료 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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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열거하시오. 다만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약칭을 사용할 것).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3)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식물 제외)
1) 유전공학 발명
2) 미생물 발명
3) 동물 발명
2. 한국에서 인간복제에 가해지는 제한과 특별법
1) 인간복제 관련 특별법
2) 인간복제를 특별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3. ‘자연법칙의 이용’ 관점에서 생명공학 분야 연구결과물이 ‘발명’이 아닌 이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발명의 개념.hwp
2.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hwp
3.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hwp
4.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법에 관한 법제연구.PDF
5. 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PDF



 
 
본문내용
Ⅰ. 서 론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고도로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존에는 없었던 물건이나 물질 또는 방법을 가장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한편, 특허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자(출원인)에게 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타인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고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에서 특허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 다시 말해 자기 복제력을 지니는 [생물]과 [유전정보]를 비롯해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이 포함된 의미한다. 인간유전자가 발표된 이후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라는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띠고 많은 논쟁을 발생시켰다. 현재 생명윤리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상당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생명공학과 이에 의한 특허에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생명공학분야 특허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제시하고 인간복제를 제한하는 법령과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생명공학 연구 결과물이 발명이 아닌 이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식물 제외)

1) 유전공학 관련 발명
1997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는 복제양 돌리(Dolly)가 탄생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의 무성번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한편, 1990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심이 되면서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가시화되었다. 당시 유전자의 기능규명을 활용한 유전정보의 산업화가 실로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특히나 인간 유전자를 둘러싼 여러 정보가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유전정보가 1990년부터 등장한 유전자 치료법 및 DNA 칩(chip)과 합쳐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유전자의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집중되었다.





- 중략 -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공통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2가지 기술분야는 그런 활발한 기술개발의 노력 덕택인지 특허법상의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 분야들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그 중 생명공학기술(혹은, 생명공학)과 관련한 것들이다.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열거하시오. 다만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15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약칭을 사용할 것).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30점)
(3)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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