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정부회계학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분야
pdf제2장 정부예산과 예산회계(Ⅰ)
제3장 정부예산과 예산회계(Ⅱ): 예산회계과정
제4장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도입
제5장 재무회계의 의의와 재무제표
제6장 자산회계(Ⅰ): 유동자산 회계
제7장 자산회계(Ⅱ): 비유동자산 회계 및 상각
제8장 부채회계
제9장 순자산 및 기타 자산·부채 회계처리
제10장 수익
제11장 비용과 원가
제12장 원가회계
제13장 결산
제14장 재정분석 및 성과측정
제15장 결산검사 및 공공부문 감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1. 정부회계의 의의
1) 정부회계의 개념
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조직의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② 회계관계자의 수탁책임, 즉 회계책임 확보는 물론 사업관리자나 의회관계자 등 정부회계의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중시
2) 정부회계의 특성
① 재정활동의 측정
-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 용하는 경제활동
- 재정기능: 자원배분 조정기능, 소득과 부의 분배 조정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의 기능을 담당
② 예산의 중요성
- 재정은 예산으로써 국가이념과 사업계획을 구체화
- 예산은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에 의한 의회나 지방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확정,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를 기속
- 예산은 현금, 즉 재무적 자원을 통해 편성되고 재무적 자원의 획득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예산의 편성에 관한 정보는 재무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됨
③ 기금회계기법의 사용
- 기금회계기법: 하나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회계나 자금을 각각 독립된 회 계실체로 보아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서 사용
④ 법령에 의한 관리 및 제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법률 등에 의하여 국민 또는 시민으로 대표되는 의회 또는 지방의회로부터 우월한 지위를 수여받았으며(공권력), 이에 따라 그 활동도 법규에 의하여 통제를 받음
⑤ 소유권 개념의 부재
정부회계는 민간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중요시되는 순자산의 시장가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정부회계의 목적에 적합한 가치를 반영해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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