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의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1항)
1) 구성요건
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
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
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판정기준>
•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
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
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2) 위법성
-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조건
•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보아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 본인 및 보호자의 명시적이고도 진지한 촌탁 ․ 승낙이 있을 것
•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2) 존속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2항)
1) 의의 :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신분범, 부진정신분범
2) 위헌성의 문제 : 형이 가중되는 유형 (헌법 제11조에 천명되어 있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
3) 주체 : 객체에 대하여 직계비속의 신분을 갖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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