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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요
(1) 개요
(2) 도입배경
(3) 특징
사례
(1) 해외사례
(2) 한국현황
주택연금의 문제점
설문조사
(1) 설문 대상자 정보
(2) 노후계획
(3) 인식&필요성
(4) 활성화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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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요
주택 연금 가입요건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이상
(부부 공동으로 소유 시 연령자가 만 60세 이상)
2. 주택보유 수 (부부기준)
- 1주택을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다 주택인 경우
3. 대상주택
-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택 연금 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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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도입배경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국내 고령화 예상 정도는 다음과 같으며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고령사회 도래에 대하여 준비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및 고령화 인구 비율
(출처: 대한민국정부,2011,제2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한국경제(2012.2.1))
(주: 괄호 안은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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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도입배경
공적 연금제도의 한계
-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향후 공적 연금으로서의 보장 성 축소가 불가피하여 국민연금만으로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고령가구들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
이를 고려할 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상품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
-종신지급 및 종신거부의 불안정
-변형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기간 한정 (5~15년)
대출 만기 시 대출금 상환 요구/미상환 시 강제퇴거 위험
민간 역 모기지론의 문제점
고령자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확보곤란
공적 보증을 통해 종신지급, 종신거주를 보장할 필요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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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특징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 無
3.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처분 및 정산 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줌
4. 세제 혜택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
(5억 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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