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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발표 목차
1. 법적 측면에서의 바라본 기여입학제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바라본 기여입학제
사립대학의 재정은 왜 부실한가?
기여입학제는 실제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사회계층의 세습화, 공고화. 황금만능주의를 조장한다
대학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국민 정서에 반감하는 정책이다
헌법 31조 1항
헌법 37조 2항
헌법 11조 1항과 2항
헌법 제 10조
1. 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여입학제
1.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뜻하는 ‘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학생 개인의 학습 성취도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계급만 접근항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지 못한다.
2.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헌법에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은 헌법에 적합하다.
대학의 자율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대학 자율권 제한의 사유를 설명한다(헌재1992.10.1. 92헌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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