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여성모병제의 의미
2. 여성모병제 추진배경
3. 여성 모병제의 논란
1) 여자도 군대 가라 논란 또 등장
2) 미국도 베트남전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3) 저출산 탓에 징병제 유지 못할 상황 다가와
4) 모병제 연간 7~9조 더 들지만 기회비용 따져봐야
4. 해외 각국의 모병제 실태
1) 이스라엘, 창군과 동시에 남녀 가릴 것 없이 全국민징병
2) 노르웨이, 명목상 남녀 의무병제 실제로는 개인 희망 감안해 군이 선발
3) 스웨덴, 성별 구분 없는 징병제이나 대상 연령 국민 중 선발된 4% 정도만 실제 복무
5. 여성모병제의 문제점
1) 여성계서도 군대 가자목소리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
2) 강하고 효율적인 국방에는 역행 소지 커
3) 여성모병제 부작용 있어 신중해야
6. 여성모병제에 관한 찬반여론
7. 여성군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1) 여성의 불이익을 보완하는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2)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3) 여성 징병제와 함께 논의돼야
4) 여성모병제 추진해야
5)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8. 나의 제언
9.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현재 한국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하여 남성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어 군대 갈 남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든 남성징병제인 현행 병역제도의 대안으로 여성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할 예정인 박 의원은 '모병제'를 주장한 바 지원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여,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국가에서 여성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논란의 여성징병제 관련글이 올라오고 있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0?30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이 논란에 편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지로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거와는 달리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여성모병제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군대갈 남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보병제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지 자원입대자에 한하여 여성의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월급보장과 가여성가산점 적용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양성평등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모병제의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사회 각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모병제의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하기로 하자.
-권인숙, 2017, 여성학, 모병제, 여성에게 취업 길 열린다
-김교성, 2021, 디지털 논설, 모병제, 여성 징병 '논의' 더는 피할 수 없다
-성기평, 2020, 우먼타임즈, 여성 포함한 모병제 전환 검토해야 한다
-유용원, 2020, 밀리터리 리포트, 모병제 논란이 불붙인 ‘여성징병제’ 논란
-조소영, 2021, 모병제’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조준영, 2021, 연합뉴스,박용진이 열거한 남녀 징병국가 상황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