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요개념
2) 특성
3) 운영원리
2.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3. 나의 견해와 생각
4. 참고 문헌
1) 주요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 급여의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의미한다. 이런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는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여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으로 인해 그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은 사회적 책무이며 또한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공공부조 급여를 권리로 파악하게 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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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은 빈곤에 대응한 사회적 지원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 구축과 빈곤가구별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다.
2. 최승원(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조아론(20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4. 김성우(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5. 유혜경(2011), 공공부조법상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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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에 대해 요약하고 공공부조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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