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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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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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소년사법의 특수성

2.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3. 비행소년의 사법처리 절차

4. 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소년사법의 특수성

- 소년법 제1조 :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이룰 수 없으며, 소년 비행은 소년과 사회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며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과제임

2.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 용어의 유래
- ‘비행’은 일본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비행’ 이전에 ‘불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1903년 이토의 이라는 서적 출판)
- 그 후 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년법개정안’을 기초로 ‘비행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이 용어는 영어의 'juvenile delinquency'를 번역한 것임 :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전반적인 행위를 뜻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적용된 조선소년령을 폐지하고 1958년 7월 24일에 ‘소년법’을 제정하였는데 제1조에서 ‘본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본과는 달리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현행 소년법에도 계승됨
- 이 법에는 ‘비행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본 문헌을 번역, 출판하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라는 용어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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