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들어가며
Ⅱ.본문
1.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개념
2.남북의 대외경제협력 현황분석
2-1.남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2-2.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3.남북의 경제협력 추진현황
3-1.개선공단 진출
3-2.금광산 관광사업
3-3.경제 교류협력 현황
4.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영향력 분석
5.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6.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장애요소 해결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남북경협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 외에도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상호간의 동질성 및 신뢰회복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향후의 통일 비용 절감 등의 통일 길잡이 역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그 동안의 반복된 냉․온탕식의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체험한 경험을 교훈 삼아, 민간 부문간 경협의 중추화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으로 경협 관계가 남북한 당국자간의 정상적인 관계로 승화될 수 있도록 경협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지속적인 경협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북측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는 만큼,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협 정책의 기본 방향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철학 바탕 위에서, 남북한간의 정치․안보적인 게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북한 경제에 대한 남한의 역할 제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고립, 봉쇄시키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과 국제 기구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규칙과 틀 속에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남북경협의 증진과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경 분리 원칙 하에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대북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가측성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교류 확대는 시혜성 성격의 막연한 정치성 교류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크며, 북한 경제의 근본적 희생과 남한 경제에 대한 의존 심화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당국자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통해 경협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경협을 촉진시키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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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북한의 개혁·전환전망', 「학술논문집」제44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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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 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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