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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과윤리]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차별 및 혐오표현의 개념
(2) 표현의 자유 문제
(3) 규제 현황
(4) 현행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대한민국은 혐오의 바다에 빠져 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표현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을 표현하는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부르거나, 나이 많은 고령인을 틀딱(틀니가 내는 소리를 통해 비하하는 말)이라고 부르는 등 수많은 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혐오감정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떠한 정도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아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유기천, 「형법학」, 법문사, 2012.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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