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1.gif)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2.gif)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3.gif)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4.gif)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5.gif)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6.gif)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8/1107889-0007.gif)
분야
hwp2. 본론
(1) 사건 개요
(2) 패널 단계 결정 내용
(3) 상소 기구 단계 결정 내용
(4) 본 사건의 의미
(5) 기타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WTO는 국제시장의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기구이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그렇듯,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 조정이나 해결에 관한 제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은 2013년 한국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한국은 WTO에 이를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나 미국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바 있다. 이처럼 WTO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국제사회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역할을 훌륭히 담당해온 국제기구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WTO의 분쟁해결 사례 중 페루의 특정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분쟁(Peru – Additional Duty on Imports of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통산자원부, 「WTO 무역구제 분쟁현황 및 사례」, 산업통산자원부, 2016.
최원목, 「농업통상법 : 최신 WTO농업분쟁사례 분석」, 법영사, 2015.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과제 작성시 참고자료로 사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