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보고서]국토 이용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 정약용의 정전제와 프랑스의 토지공개념 모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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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경제양극화와 부동산
2. 국토 이용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지공개념 모델
1) 토지공개념의 개념
2) 토지공개념 사례 (정약용의 정전제와 프랑스 토지공개념 모델)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21세기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불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계층갈등을 초래한다. 즉 경제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될수록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하는 사회구성원의 갈등 정도도 높아진다.”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토지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법제에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 있었다.
- 김사무엘 기자(2018.11.01.). 상위 3%가 개인토지 56% 보유…국민 3명 중 1명은 '땅주인'. 머니투데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2018.10.17.). 상위 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쪽
- 남기업(2018). 부동산소득 추산과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8쪽
- 이경미 기자(2018.09.14.). 이번엔 ‘토지공개념’ 실현될까?. 한겨레
- 한지훈 기자(2018.09.13.). 종합부동산세 강화...찬성 56.4% vs 반대 30.7%[리얼미터]. 연합뉴스
- 서순탁(2007).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방안. 대구경북연구원.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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