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미 관계의 정상화 방안 - 주한 미국의 역할과 문제점,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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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한-미 관계의 정상화 방안 - 주한 미국의 역할과 문제점,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글 -------------------------------------- 5

Ⅱ. 한-미관계사 -------------------------------- 5

Ⅲ. 주한미군의 주둔목적
① 주한 미군 주둔현황과 목적 ---------------------- 6
② 주한 미군의 실질적 주둔 목적 -------------------- 6

Ⅳ. 주한미군의 문제점
① 주한미군의 대 한반도 정책의 문제점 --------------- 7
② SOFA 협정의 문제점 --------------------------- 8
③ 미군 범죄의 발생배경 --------------------------- 8
④ 미군 주둔에 따른 환경오염 ----------------------- 8
⑤ 주한 미군 재배치의 문제점 ----------------------- 9

Ⅴ.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철수 가능성
① 미군의 즉각 철수 가능성 ------------------------ 10
② 주한 미군의 절대적 필요성
ⅰ) 통일과 미군의 역할 ------------------------- 10
ⅱ) 한반도 전쟁위협론의 허구성과 미국전쟁 위협론 -- 11
ⅲ) 주한 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 12
ⅳ)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론 ---------------------- 12
③ 현안문제의 개선을 통한 단계적 철수
ⅰ) SOFA협정의 개정방향 ----------------------- 13
ⅱ)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 ----------------------- 14
ⅲ) 군사적 종속관계의 개선 ---------------------- 14

Ⅵ. 한-미관계의 정상화 방안 --------------- 15

Ⅶ. 맺음말 ----------------------------------- 16

《참고자료》--------------------------------- 17

본문내용

Ⅰ. 머리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들어선지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과 달리 북 핵 문제가 전 세계의 이슈로 등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전반적으로 국가들간의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의 안보대화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관계와 주변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과연 앞으로 남북관계와 대 주변국 관계, 특히 21세기에도 초강대국의 위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국익을 극대화하고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국가안보전략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50년 간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군의 주둔을 허용해 왔던 한국은 21세기 벽두의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매우 신중하게 모색하여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시민단체들은 최근 주한 미군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의 개정과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군 및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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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 //sofa.jinbo.net
- http : //kdaq.empas.com/dbdic/dbdic_ing_view.jsp?num=304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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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 //www.usacrime.or.kr/
- http : //www.peacekorea.org/usfk/intro.htm
- http://nogunri.org, 노근리 학살 사건 관련 사이트
- http://www.greenkorea.org/movement, 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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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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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정욱식 외, 『미국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전경남 ,『90년대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의 전망 -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2
- 선종렬, 『한반도 통일 후 주한 미군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 이광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조건, 정책 전망』, 건국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치 #한미관계 #주한미군 #한반도평화체제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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