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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
1)건전 접대 정착- 질병 감염 예방
2)여성의 인권 상승과 평등사회 실현 기대
◎성매매 특별법의 그림자
1)업주 및 윤락녀들의 반발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3)성매매 음성화의 문제점-보건의 사각지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기존의 보건관리 중단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로서 시장규모가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각 시별로 집창촌이 있고 티켓다방, 보도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노래방등에서 알게 모르게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각 시별의 보건복지부는 성병과 매독, 에이즈 등의 전파를 막기 위해 보건소 등 위생관련 부서를 통해 특수업태부 등 성병감염 우려자들을 대상별로 집중관리 하도록 하는 성병관리지침에 따라 보건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모든 성병감염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집창촌 여성이 속한 특수업태부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성병을 검사하고, 에이즈와 매독 등은 3개월에 1회이상 검사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별로 윤락여성들에 대해 질병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출장 성병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전주시에서는 대표적 윤락가로 알려진 전주 선미촌과 선화촌 등지의 성매매 여성들이 보건증을 소지한 채 1주일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성병과 에이즈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이 보건증은 성매매 여성의 보건관리 및 성매매 산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참고: 브레이크 뉴스 2004년 10월22일 이학수, 전북일보 5월13일 홍성호 기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
명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밤문화가 변하고 있다. 입으론 여성 평등을 외쳤지만 밤만 되면 늑대로 변했던 남성들의 이중생활에 쐐기가 박혔기 때문이다. 9월 23일 이후 집창촌을 찾았던 남성들이 경찰에게 단속돼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도 하다. 조용수 여성부 권익기획과 사무관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음성화된 성(性) 산업이 사라지고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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