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고용문제와 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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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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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문제] 고용문제와 실업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고용제도
1. 종신고용제도
2. 계약직 / 비정규직 제도
Ⅲ. 실업의 실태 및 원인
1. 실업과 청년실업
2. 실업의 원인
3. 실업의 구조와 청년실업 추이
Ⅳ. 우리의 비정규직 도입 현황
1. 우리나라 기업의 비정규직종 비율
2. 우리나라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실태
Ⅴ. 실업의 대책 및 개선방향
1.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2. 공공근로의 사회안전망 강화
3. 비정규근로 고용의 질적 고도화
4. 적극적 비정규직제 도입에 대한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그렇고 계약직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차츰 정규직화 시켜야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 인원을 반드시 강제화 시켜 단지 근로자의 안정만을 위해서 기업의 업무효율이나 노동력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가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감히 작은 의문을 제기해 본다.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IMF관리체제의 영향을 받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로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과 실업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과거의 실업률 2%대의 완전고용 시대나 평생직장 개념의 고용안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시기에 특히 여성이나 노인,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소외 현상이 깊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예정자와 대졸자들은 40만 명이 넘는데 반해 일자리는 6,7만개 업체에 불과하니 취업문을 두드리다 도중 포기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체의 채용패턴이 경기악화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또한 취업문을 더욱 좁게 만든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마다 신입사원 모집계획을 내놓고는 있으나 청년실업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참고문헌

1. 정인수, 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05
2. 박천익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정망 구축』집문당 2003
3. 김동배, 김주일 외 2명 『고용 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 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04
4. 박천수 외 11명 『한국의 고용구조』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5. 구춘권 외 15명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한울아카데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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