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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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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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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및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 및 유형
1-1. 개념
1-2.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2-1. 통계적 현황
2-2. 법률적 현황
3. 비정규직을 둘러싼 쟁점
3-1. 주요 쟁점
3-2. 비정규직입법안의 주요 쟁점
4. 각계의 입장
4-1. 재계
4-2. 노동계
4-3. 정부
4-4. 정치계
5. 대안 및 제언
5-1.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전제조건 및 대안
5-2. 비정규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6. 사례연구
Ⅲ. 결 론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IMF를 비롯한 국외 투자자들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수를 촉구 받았다. 외부에서 한국경제에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유연한 노동시장”이었다. 세계적으로 노조의 힘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이 강한 노조가 존재하고 경직되어있는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경우,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하여 외국이 한국에 주문한 주요 해결책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확보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속한 증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8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거니와 분신자결도 벌써 여러 건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소위 비정규직 입법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일부 총파업이 단행되기도 하여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인 비정규직 입법안은 분명 그 취지나 방향에 있어서 올바르다고 평할 수 있는데 여전히 각계의 갈등이 심각한 것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8 결과 (통계청)
2004 비정규직 보고서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2004.6 (전국경제인연합회)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05.4 (노동부)
정이환, 박영삼, 한동우, 비정규노동과 정책대안의 모색 ;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2001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정이환, 비정규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2001
유럽-한국 비정규노동 국제비교 토론회,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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