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1980년대 거시경제의 접근방향 및 개설
Ⅱ.1980년대 거시경제정책 지표
1.재정정책
2.통화정책
3.환율정책
Ⅲ. 1980년대 거시경제의 내용 분석
가. 1980년대 전ㆍ후반기별 분석
1.안정화전환기(1980~85년)
(1)경제상황
(2)정책기조
(3)정책조합과 경제성과
2.경상수지 흑자기 (1986~89년)
(1) 경제상황
(2)정책기조
(3)정책조합과 경제성과
나. 1980년대 거시경제의 공급ㆍ수요를 통한 분석
1.경상수지적자기의 초과공급기
2.경상수지 흑자기의 초과수요기
Ⅳ.1980년대 거시경제에 관한 평가 및 결어
한국경제는 1980 년대 들어 경제정책 기조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0~70년대까지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이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등 경제 각 부문간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특정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은 중화학부문의 중복투자와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원통화에 의한 재원조달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의 실질금리 등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중계기능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안정성장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정책에 의해 누적된 경제 각 분양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우선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단순히 통화·재정상의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경제운영방식을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한 민간주도의 안정성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시기별로 논의의 이슈가 되어 왔던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그 유효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평가대상으로서는 정부의 발간자료와 기존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시기별 구분을 참고하여 1980년대 전반의 “안정화 전환기”,1980년대 후반의 “경상수지 흑자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Muldell-Fleming-Dornbusch의 분석모형에 의한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최적 정책조합 기준을 토대로 개별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안정화를 위해 경제정책간의 최적조합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
(중략)
가. 1980년대 전ㆍ후반기별 분석
1.안정화전환기(1980~85년)
1980년대 경제안정화 정책은 지난 1960~70년대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즉 1970년대 중반까지 상당한 효과를 보였던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전략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그 효과 면에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979년 세계경기의 침체와 제2차 석유파동 등 대외 경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따른 설비투자의 급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운영방식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유효성 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운용방향을 성장우선정책에서 안정우선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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