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파병 찬성의견
1)경제적 이익
2)북핵문제와 한미동맹 연대강화 등 국가 안보
3)세계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지원활동
4)미국과의 마찰로 생길 불이익을 피함
2.찬성의견의 비판
3.파병 반대의견
1)이라크 전쟁의 실제적 이유는 석유전쟁이다.
2)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이며,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헌장의 위반이다.
3) 더 이상의 환경파괴와 인명살상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4)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5)국익을 위한 파병?
6)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7)국민의 상당수 반대 및 세계여론 상당수 반대
4.반대의견의 비판
5.토론주제
Ⅲ.결론
1.《광해군》을 통해 보는 실리외교
2. 결론
3월 20일 미·영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수도 바그다드 및 북부거점 티그리트를 함락, 개전 26일만인 4월 14일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다. 이라크를 공격했던 미국의 명분은 이라크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목표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한 패권의 유지·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미사일방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정책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정책은 향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반확산, 미사일방어 사업 및 핵무기감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더구나 역사상 150년만에 처음 미국 본토를 강타하는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그것은 반 대량파괴무기 및 반 테러지원이라는 구체적인 군사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쟁명분과 결정절차·전쟁수행방법·중동 국가들의 이해와 세력변화·강대국 관계 추이와 향후 세계질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재정립될 세계질서 및 중동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적절한 향후 대외전략 수립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는 이라크 전에 파병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해야 할지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파병 찬성의견
1.경제적 이익
1)전후 복구에 대한 참여 확대
-한국은 지난 91년 걸프전시 의료지원단, 공군 수송단 지원과 아울러 5억불에 이르는 전쟁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파병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수주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었다. 즉, 이라크전의 전후 복구에 참여할 지분은 이라크전 파병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분석에 의하면, 이라크전후 특수는 1991년의 걸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우리 기업의 전후특수 참가가능성도 높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이번 전쟁의 비용을 단기전 440억～600억 달러, 장기전일 경우 1,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12년 전의 43일 간 걸프전때는 600억 달러가 소요됐다. 여기에 전후 복구비 및 평화 유지비로 5년간 250억～1,050억 달러의 비용이 쓰일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이라크전에 적극 동참시 전후 복구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3억불 이상의 수출과 10억불 이상의 건설수주, 그리고 대이라크 미수금 9억불에 대한 지불 요청 및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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