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이후 사회 각계의 입장과 바람직한 방향(정부, 시민단체, 포주,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정부의 입장
3)시민단체
4)포주
5)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감금여성)
본문내용
1) 序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성매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합법적으로 양성되어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일본 제국군대가 `공창`이라는 이름의 매춘 종자를 심고, 미군이 그 뒤를 이어 종자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꽃을 피웠고, 결국 사회문제로 매춘의 역기능이 부각되어도 훨씬 강한 정치,경제적 주제들에 밀려 번번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즉, 1960년대의 한국은 `증산,수출,건설`의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중단 없는 전진`의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어 내기 위해 조급한 이데올로기 논리들을 양산해낸다. 그 논리들 주변엔 창녀들이나 호스티스들도 조국 근대화의 엄연한 주역일 수 밖에 없다는 억지까지 등장한다. 이렇듯 매춘이 사회적으로 조장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의 관광기생 출현단계에 이르면 더욱 노골화된다. 권력이 매춘을 비호하고 국가가 성매매 현장을 묵인하며 관광정책이란 미명 아래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성행되었다. 국가경제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의 매춘은 또다른 이유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우리사회를 이미 `매춘 즉 성매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정부.시민단체.포주.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 감금여성)에 대하여알아보자.2)정부의 입장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운영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들을 거의 대부분 훈방 등으로 풀어주었던 것이다.경찰은 이런 선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