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소년시설의 개념 및 유형
Ⅲ. 청소년 관련법으로 본 청소년 문화시설의 발전
1. 청소년육성법제정 이전
2. 청소년육성법 제정
3. 청소년기본법 제정
(1) 입법 변천
(2) 주요 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청소년기본법 개정
(1)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의 설립
(2) 청소년시설의 전문화
Ⅳ. 청소년 시설의 발전방안
Ⅴ. 결론
※ 참고자료 ※
1. 참고문헌
2. 참고사이트
일제잔재 청산과 좌우이념대립, 남북분단과 민족상잔 등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은 건국초기의 사회상황은 청소년 개개인의 정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은 개인보다는 국가, 개성보다는 이념의 결속이 요구되어 전체주의적인 집단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이 시기의 전반에는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과 사회적 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청소년 육성 관련 법령이 따로 마련되지도 못했다.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제834호.
과 아동복리법 법률 제912호,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은 우리 법제사상 청소년규제 ․ 보호에 관한 최초의 단행법률 이었다.
당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정부가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 하고 포고령과 계엄령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던 강압과 변혁의 시대였다. 군사정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한편 경제부흥을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였고,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질서유지와 경제개발이라는 두가지 목표에 주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법령은 사회안전과 경제계획 강행이라는 사회적 여건과 관련하여 산발적인 규제와 보호를 수행하는 단계였다.(조영승, 1998 : 78-79) 정부가 청소년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과 새마을운동 등으로 민족주체성에 바탕을 둔 국가관 확립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입시경쟁의 과열로 학교교육에서 특별활동이 소홀히 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이 침체되어서 정부주도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장려하였기 때문이었다.시․도교육위원회는 화랑교육원의 개원(1973년)을 시작으로 학생교육원을 설립하고 학도호국단이 다시 창설(1975년)됨에 따라 1976년부터는 전국고등학교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수련을 실시하였다. 각 시․도육위원회는 학생교육원과 별도로 학생수련을 위하여 ‘자연의 집’이나 ‘학생훈련원’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을 장려하였다. 청소년단체들도 수련시설의 확충에 관심을 가졌는데, 1974년 8월 1일에 개원된 유네스코청년원은 청소년지도자연수에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 들어와 인간중심의 전인교육과 교육개혁조치(1980년 7월 30일)에 의거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청소년야영수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야영수련의 목적은 1970년대부터 강조되었던 국민정신교육 강화를 중시하였지만, 1981년 7월 1일부터는 야영수련활동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평일에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야영수련의 목적도 “청소년들의 단체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협동심과 질서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로 바꾸고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민간기관과 민간인도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지만, 시설 설치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지원과 통제가 요청되었다.(이용교, 1995 : 43) 이러한 요구에 의해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다.
2. 청소년육성법 제정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되었다.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하고(1988) 시․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 각 영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중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되었다.
______(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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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학회 http://www.kyra.or.kr
구태익교수 홈페이지 http://tygu.yo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