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롤스(John. Rawls) - 정의론(正義論)
-2. 노직(Robert Nozick) - 자유주의 이론
2. 교육의 기회균등
-1. 교육의 기회균등의 단계
(1) 허용적 균등
(2) 보장적 균등
(3) 과정의 균등
(4) 결과의 균등
-2. Wise의 교육의 기회균등
-3.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
3. 한국사회의 교육 평등과 불평등
-1.양성의 평등교육
1) 양성평등교육이란?
2) 양성평등교육의 실시 배경
3) 양성평등교육의 찬성입장
4) 양성평등교육의 반대 입장
-2. 교육평준화정책
1) 교육평준화정책이란?
2) 교육평준화 실시배경
3) 교육평준화의 찬성 입장
4) 교육평준화의 반대 입장
-3. 자립형 사립고
1) 자립형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찬성입장
3) 자립형 사립고의 반대 입장
1. 롤스(John. Rawls) - 정의론(正義論)
※ 롤스의 전제 :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 체제의 효율성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능력은 협동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휘된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고 추론한다.
① 자유의 원칙
개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광범위한 체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는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양심, 평화적인 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첫 번째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다음의 두 번째 원리를 위해서라도 결코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기본권들은 최대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교환될 수 있다.
②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 전체, 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모든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식품점 점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 만약 이것이 정반대일 경우라면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식료품 점원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의사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의사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식품점 점원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이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