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1.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2.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3.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4.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5.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6.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7.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8.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09.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10.gif)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5/114749-0011.gif)
분야
hwp2. 부당노동행위관련법
Ⅰ.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례
Ⅱ. 현대중공업주식회사와 하청기업
Ⅲ.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Ⅳ. 부당노동행위 판정
Ⅴ. 해결책
우리 나라는 1948년 [제정헌법] 속에 노동기본권을 도입․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서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계수하여「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아울러서「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규정하였다가(노동법 10조, 노쟁법10조) 1962년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미국의 와그너법을 계수하여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삭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주의를 보면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형벌주의」만을 채택하였다가 1963년에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원상회복주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양주의 모두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987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때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동시에 실현코자 원상회복주의와 더불어 형벌주의를 병행 채택하였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http://www.hachu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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