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III.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적 유동성
IV. 사회통합과 노사관계: 革新지향적 모델정립
한국의 상황과 함의: 이중적 과제의 딜레마
한국은 오랫동안 억압적 노동의 전형적 국가였으며, 권위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 노사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다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십 년 남짓한 민주화 기간 동안 노사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것이 민주적 노사관계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여전히 많으며,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은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그 구체적 내용과 제도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아무튼 이룩해야 한다는 오랜 과제가 하나이고, 세계화의 거센 조류와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개혁의 방향과 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압력이 다른 하나이다.
두 개의 요구와 과제는 서로 연결된 듯이 보이지만, 그 가치와 실현방식에 있어 사실상 상충적인 요인들이 잠재해있다. 전자는 시장개입과 제도 수정을 통하여 노동권을 확보하고 조직노동의 단체교섭력을 증진하려는 것을 겨냥하는 반면, 후자는 세계시장과 생산기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작업조직의 혁신에서부터 노동정책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노사분규를 자세히 관찰하면 두 개의 과제간 적절한 접합점이 찾아지지 않은 채, 양자 택일의 문제로 치닫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변화된 세계상황을 인식하여 노동자의 희생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희생시켜서라도 노동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인가의 질문 사이에 극단적 대립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재정립 문제는 사회개혁의 핵심적 과제이자 사회통합을 향한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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