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1.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2.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3.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4.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5.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6.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7.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8.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09.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0.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1.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2.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3.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4.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5.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6.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7.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8.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19.gif)
![[교육사회학] 자립형사립고문제 -찬반양론의 대립과 전망을 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6/115091-0020.gif)
분야
hwp1.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배경
2.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침
3.시범운영 현황 및 결과
Ⅱ.찬반양론의 대립 5
1.찬성입장
2.반대입장
Ⅲ.대안 18
Ⅳ.결론 19
참고문헌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의 정상화 추구를 목적으로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제도는 학교 간의 서열을 어느 정도 없애고 능력위주의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획일적 교육방식과 통제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 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 납입금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
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평준화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입시명문화와 귀족학교화로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반대로 인해 그 도입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이 미뤄져 오고 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취학률이 95%를 넘어 사실상 보통교육이 된 상태이다. 여기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자유주의가 개입되어 교육의 공공성․형평성과 다양성․수월성 간에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잃게 될 것인가.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now.or.kr/(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hakbumo.or.kr/(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